1. 폐업지원금 123 철거란?
‘폐업지원금 123 철거’는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된 사업장이 폐업할 때,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3.3㎡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되며, 최대 250~4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.
2. 폐업지원금 123 철거 신청 방법 및 절차
1️⃣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️⃣ ‘원스톱 폐업지원’ 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3️⃣ 철거 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철거 후에도 증빙 자료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4️⃣ 철거 완료 후, 전자세금계산서, 철거 전후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.
5️⃣ 최종 검토 후,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됩니다.
신청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입니다.
3. 폐업지원금 123 철거 제출 서류
▶ 점포철거비 지원서 및 신청인 확약서
▶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▶ 임대차 계약서 (원상복구 조항 포함)
▶ 사업자등록증
▶ 건강보험 부과내역서 (해당 시)
▶ 철거 완료 후: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공사비 내역서,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
4. 지원 금액 및 범위
🔹 기본 철거비
• 최대 250만 원
• 부가세 제외
🔹 원상복구 비용
• 최대 400만 원
•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 명시 필수
지원 금액은 철거 면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.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
✅ 지원 대상
✔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
✅ 지원 제외 대상
✔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사업장
✔ 무상 임차로 운영한 사업장
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경우
✔ 이미 철거 지원금을 수혜 한 경우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철거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A1. 철거 전 신청이 원칙이나, 철거 후에도 증빙 자료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Q2. 부가세도 지원되나요?
A2. 아닙니다.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해당됩니다.
Q3.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?
A3. 예산이 소진되기 전이라면 접수 가능합니다.
다만,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Q4.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?
A4. 네,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
마무리
폐업을 준비 중이시라면, ‘폐업지원금 123 철거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